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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인상! 세입자 부담 커질까?

golgolsong 2025. 2. 6.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증료 인상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됩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증료 인상은 세입자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세 계약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인상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부동산 업계 전문가 관점에서의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인상! 세입자 부담 커질까?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인상,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

📌 보증료 인상 적용 시점

  • 2025년 3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계약부터 인상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2025년 3월 30일까지 가입한 계약은 기존 요율이 유지됩니다.

📌 보증료율 인상 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평균 50%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분기존 보증료율 (연)변경 후 보증료율 (연)

일반 주택 0.128%~0.154% 0.192%~0.243%
위험 지역 (깡통전세 우려 지역) 0.2% 이상 가능 0.3% 이상 가능

 

 예시: 보증금 3억 원 계약 기준

  • 2025년 3월 30일까지 가입 시: 연 보증료 약 38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 시: 연 보증료 약 57만 원 이상

즉, 2025년 3월 30일까지 가입하면 기존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 세입자는 가입 시점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료 인상의 배경: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 심화

HUG의 이번 보증료 인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 2024년 확정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대위변제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1조 8,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조 1,500억 원 대비 56%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2️⃣ 2025년 예상 대위변제 금액

  • 2025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2조 5,000억 원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는 전세가 하락과 전세사기 피해 증가, 깡통전세 물건 증가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위험이 증가하면서, 보증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전세 세입자 부담 증가

보증료 인상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증료 인상을 피하려면 2025년 3월 30일까지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부담 증가 및 전세 공급 감소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면서, 일부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을 포기하고 반전세·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월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전세가율 하락과 깡통전세 위험 증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위험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일부 지역과 지방 일부 도시는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안: 든든전세주택 등 정부 지원 정책 활용

보증료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은 정부 지원 전세대출 및 공공 전세보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든든전세주택 활용

  • 국토부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 정부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이 포함되어 있어 보증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즉, 든든전세주택을 활용하면 보증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 인상은 전세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진 만큼,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도 불가피합니다.

 

향후 전세 시장의 변화 속에서 보증료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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